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2023. 5. 30.(화)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5. 19.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5. 19.

라. 상정일자 : 제287회 임시회(폐회중) 위원회(2023년 5월 30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유용수 행정국장

❍ 검토보고 : 박청남 행정안전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바다, 아라뱃길 등으로 인한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 전략 기반 마련을 위한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

❍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나. 주요내용

❍ 개편안 : 2군·8구 → 2군·9구(2구 통합·조정 / 1구 신설)

- 중구·동구 통합·조정 → 제물포구·영종구

- 서구 분구 → 서구·검단구

	현행		중구 (155,310명, 140.37㎢)	동구 (59,636명, 7.2㎢)		서구 (600,578명, 118.49㎢)
			⇩			⇩
	개편		제물포구 (102,971명, 21.74㎢)	영종구 (111,975명, 125.83㎢)		서구 (391,302명, 70.80㎢)	검단구 (209,276명, 47.69㎢)
			중구 내륙 + 동구	중구 섬 지역		서구 남부지역	서구 북부지역

※ 2022.12월 기준(인구는 2023.4월 기준)

❍ 경계획정

- (제물포구·영종구)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 일원은 제물포구로, 중구 섬 지역은 영종구로 경계 획정

- (서구·검단구) 아라뱃길을 경계로 남부 지역은 서구로, 북부 지역은 검단구로 경계 획정

※ 관내 8개 섬에 대해서는 현행 법정동과 동일하게 편입(매도(오류동)는 검단구, 세어도 등 7개 도서(원창동)는 서구로 편입)

❍ 자치구 명칭

- 지역 역사성, 문화적 전통,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제물포구,  영종구, 서구, 검단구로 명칭 추진, 서구는 현행 유지

※ 설문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 ‘제물포구’에 대해 중구 내륙 61.4%, 동구 73.0% 선호

‘영종구’는 영종 지역의 90.3%, ‘서구 및 검단구’에 대해서는 서구 지역의 85% 선호

※ ‘제물포’는 개항 이전부터 중구와 동구 지역을 통틀어 부르던 지명임. ‘영종’, ‘검단’은

조선시대부터 그 지역 인근을 지칭하던 지명으로 사용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의견청취 개요

❍ 인천시는 1995년 광역시 승격 이후 2군·8구의 행정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도시개발과 교통인프라 발달 등으로 자치구 간 인구 수 및 생활권에 큰 변화가 있었음. 이 같은 상황 변화에 따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세우기 위해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나눈 2군·9구의 행정체제로 개편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검토

❍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

- 중·동구 통합조정안은 내륙지역과 생활권이 다른 영종지역을 영종구로 분리하고 인천내항을 기반으로 생활권이 유사한 동구를 통합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선8기 공약사항인 제물포르네상스 추진을 위한 체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 서구는 공항철도, 공항고속도로, 아라뱃길 등 교통 인프라가 남북으로 분리되어 있고 검단지역 개발로 인구증가가 예상되어 생활권과 인구규모에 적합한 행정구역을 마련하기 위해 서구와 검단구로 나누는 것으로 각각 개편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중·동구의 경우 체제개편에 대한 찬·반 조사 결과 영종지역(97.5%) 찬성률은 높은데 비해 중구내륙(68.7%)과 동구(78.6%)는 낮고, 조사대상*(4,513명)이 3개구 인구수(815,524명) 대비 0.5%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일부 주장이 있으므로 체제개편으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설문조사(1차 서면조사) : 3개구민 2,413명 (중구 594명, 동구 605명, 서구 1,214명)

여론조사(2차 전화조사) : 3개구민 2,100명 (중구 600명, 동구 500명, 서구 1,000명)

- 또한, 서구는 시민소통협의체 회의결과(2023.3.14.) 아라뱃길 기준 획정 방향에는 이견이 없으나, 경계지역인 오류동 물류단지와 검암경서동 등 관할 설정에 대한 검토요구가 있었는데, 어떻게 정리되고 해소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함.

❍ 의견청취 절차의 적정성

- 「지방자치법」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됨에 따라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 협력 강화를 위한 인천시-3개구 업무협약을 체결(2022.10.6.)하고, 행정체제 개편 실무 TF 및 시민소통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총 18회에 걸친 주요사회단체장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개편 찬반 및 명칭선정에 대한 설문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군·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음.

* 해당 군·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요약

의견청취일	대상기관	의견청취 결과	기타(소수) 의견 요약
2023.5.16.	서구의회	찬성
2023.5.18.	중구의회	찬성	-여론조사 응답자 수가 모집단에 비해 극히 소수, 설문도 개편 당위성을 유도하여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여론조사 재실시 요구 -명칭 변경안 설문 결과 반대여론 우세, 명칭지정 신중한 검토 필요 -원도심 특색 및 주민정서 반영 불충분하며 시기상조, 장기적으로 여론반영하여 체계적 추진 -중·동구 재정자립도 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책마련 필요
2023.5.18.	동구의회	찬성	-구명칭 변경, 청사 위치, 공무원 배치, 예산배분 등 후속조치로 인한 갈등과 후유증 발생치 않도록 조치 -현 추진사업 정상추진 및 통합 후 신규사업 적극 추진 -동구의회 의원수 감소로 지역주민 불이익 초래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투표 실시 요구

- 위와 같이 해당 군·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행정체제 개편 관련 의견청취 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중구와 동구의회에서 부대의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바, 제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설명이 필요함.

- 한편, 인천시는 2022년 8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2023년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체제개편과를 신설하여 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개편방안 및 지역발전 방안 연구 등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음.

- 이 연구용역은 지역실태조사, 환경변화 및 여건분석, 행정체제 개편의 행정·재정·사회적 기대효과 분석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행정체제 개편이 주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인 만큼 개편의 효과성, 문제점 등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연구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 의회 의견을 미리 청취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이 연구용역 계약자 선정과정에서 응찰자가 1인 뿐인 사유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2-77호, 2023.1.1. 시행)」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 등 한시적 특례를 적용하여 시 출연기관인 인천연구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수의계약 한시특례 제도를 남용한 사례로 언론의 지적(중부일보, 2023.4.3. 市), 행정체제 개편 용역과정 ‘수의계약 한시특례’ 남용)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함.

❍ 행정체제 개편의 적정성

- 이번 행정체제 개편안은 인구감소 지역인 동구(59,636명)를 중구와 통합하고 인구 과밀지역인 서구(600,578명)를 서구와 검단구로 나누어 인구규모와 생활권을 기준으로 주민생활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개편의 적정성은 인정됨.

- 다만, 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에 따르면 제물포구(가칭)와 검단구(가칭)의 경우 자체수입이 낮아 주민복지 및 생활서비스 등 재정격차로 인한 불균형이 예상되는바 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한 지원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개편 관련 기타 검토사항

- 이번 개편에서 검토되지 않은 신도·시도·모도는 영종도와 인접하여 공항 소음피해, 교통, 교육 등 동일 생활권으로 신설 영종구 편입 여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별도 의견수렴 계획이 있는지,

- 의안 9페이지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안)을 보면 수도권매립지는 현재 미등록 토지로 검단구에 포함되지 않게 작성되었는데 이곳 관할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 “서구”명칭은 방위개념의 지명으로 인천시 실제 방위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지역 특색을 반영한 명칭으로 변경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번 개편안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종합검토의견

❍ 이번 의견청취안은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2군·8구의 행정체제를 2군·9구로 개편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다만, 행정체제 개편안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거쳐 정부에 법률제정을 건의할 예정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임기(2020.5.30.~2024.5.29.)중 법률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헌법」 제51조에 따라 법안이 자동 폐기 될 우려가 있는 바,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고 자동 폐기될 경우를 대비한 별도 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또한, 자치구 간 격차완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지역 여론수렴 등 충분한 협의 과정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체제개편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지역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ㅇ 청사확보와 관련하여 영종구는 중구 제2청사를 활용하고 검단구는 검단출장소를 사용하며 부족분은 임차계획임. 임차공간이 있는지?

⇒ (행정국장) 청사위치를 현재 지정하면 주민들간 갈등우려가 있어 법안통과 후 추진단을 구성하여 검토할 계획임.

ㅇ 의견청취안의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지?

⇒ (행정국장) 법안이 통과되기 전 청사위치 등을 확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ㅇ 공무원 정원도 동결인것인지?

⇒ (행정국장) 정부 기조가 공무원 증원을 꺼려하고 있고 체제개편이 공무원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비칠수 있어 최대한 자제하려고 함. 검단구의 경우는 공무원 정원이 부족하여 늘릴 예정임.

ㅇ 자치관할을 개편할 때 공무원 정원이 늘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일부 시민의 우려로 그것을 두려워 한다면 행정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음. 행정서비스가 낮아지지 않도록 노력하길 바람.

⇒ (행정국장) 노력하겠음.

ㅇ 연구용역이 진행중인게 맞는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 아닌지?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 공감하나 시기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이 금년 말까지 법률안이 통과되어야 2026년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어 빠르게 진행한 부분이 있음.

ㅇ 여론조사 결과가 동구는 1100명, 서구는 2200명 가량인데 표본이 너무 작은게 아닌지? 너무 형식적인 것은 아닌지?

⇒ (행정국장) 여론조사가 의무사항은 아니나 의회에 상정하려면 주민들의 여론을 자료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2차례에 걸쳐 조사하였음.

ㅇ 설문조사 질문지 제출바람.

⇒ (행정국장) 알겠음.

ㅇ 행정체제개편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수도 있지 않은지?

⇒ (행정국장) 실무적으로 행안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법률개정에 대해 긍정정으로 판단하고 있음.

ㅇ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법률제정 추진은 어떤과정을 거치는지?

⇒ (행정국장) 정부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여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함.

ㅇ 예상되는 행안부 지적사항은?

⇒ (행정국장) 행안부는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ㅇ 개편계획에 보면 청사부족분을 임대할 계획임. 연간 14억원을 추정하고 있는데 민간부분 임대시 예상액인지? 청사건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행정국장)  개청전 청사를 준공 할 계획이지만 위치, 재정에 대한 문제가 있어 대안을 제시한 것임.

ㅇ 중구 제2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 인원은?

⇒ (행정국장) 240명임.

ㅇ 영종구 개청시 740명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음. 청사확보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길 바람.

⇒ (행정국장) 알겠음.

ㅇ 제물포구 지역주민들이 재정격차 심화, 인구소멸, 세입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음. 이에 대한 계획은?

⇒ (행정국장) 중구 원도심과 동구분들이 재정문제를 많이 말씀하심.

재정관리담당관에서 재정관련 용역을 실시할 예정임. 원도심 개발을 통해 인구유입정책을 만들고 있음.

ㅇ 행정체제 개편 용역이 아직 진행중인데 용역 완료 전 의견청취를 하는 이유는?

⇒ (행정국장) 금년 말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6월 초 행안부에 상정이 필요해 빠르게 추진하였음.

ㅇ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는?

⇒ (행정국장) 연구용역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타당성도 있지만 향후 행정체제 개편이후 준비해야 될 재정문제 등을 같이 진행하고 있음.

ㅇ 인천연구원과 연구용역 추진시 수의계약 관련 문제가 있었음. 특례를 적용한 사유는?

⇒ (행정국장)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은 전문성이 필요함. 지방연구원에 요청하였으나 어렵다는 답변을 받음.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용역이 가능한 곳이 많지 않음.

ㅇ 한시적 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 (행정국장) 재정의 신속집행에 해당함.

ㅇ 서구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 (행정국장) 설명회를 통해 청라구, 서북부 등이 명칭에 대한 의견이 나왔으나 주민간 이견이 있어 향후 다시 개정하는 거로 이야기하였음.

ㅇ 수도권 매립지는 어떻게 관할권을 설정할 것인지?

⇒ (행정국장) 수도권 매립지는 검단구로 편성될 예정임.

ㅇ 행정체제 개편안을 빠르게 진행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금년 말 행안부 법률안 통과를 이야기하였는데 만약 내년도로 넘어갈 경우 어떻게 되는지?

⇒ (행정국장)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4월에 있음. 법률안 폐기될 경우 재상정할 것임.

ㅇ 주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고, 서구 방위명칭도 정확히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 (행정국장) 대부분 주민이 서구를 사용하는것에 동의하나 일부 청라구나 서북구 사용의견이 있어 향후 검토할 계획인 것임.

ㅇ 지역 주민들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 (행정국장) 원도심의 경우 실무진들이 각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ㅇ 행정체제개편시 재정격차로 인해 주민불편이 우려사항이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 (행정국장) 정부도 재정부족 기관에 재정교부금 등을 통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 내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용역을 진행해서 이런 문제점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하도록 하겠음.

ㅇ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올해 법안 통과로 되어 있는데 2026년 민선9기가 출범됐을 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지? 만약 내년에 개편된다면 1년 후 행정체제가 완료되는 것이 아닌지? 비회기 중 임시회를 개최해야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감.

⇒ (행정국장) 민선9기 이후 개편되지 못하면 민선10기에 진행해야할 것임. 현재 영종구와 검단구는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 분구가 절실한 상황이고 영종도도 중구 원도심과 생활권이 틀리기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이 적기라고 생각함.

ㅇ 여론조사 설문조사는 의무가 아니라고 답변하였는데 무슨 의미인지?

⇒ (행정국장)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회의견은 의무이나 의회의견 청취 전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제출하기 위해 청취하였음.

ㅇ 개편안을 발표하기 전 시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한 적이 있는지?

⇒ (행정국장) 없음.

ㅇ 시민들의 요구보다 시장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진행하다보니 아쉬운 점이 있음. 서구명칭 선호도 조사할 때 몇 개의 샘플을 가지고 했는지 일방적으로 진행했는지?

⇒ (행정국장) 안을 제시하고 기타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음.

ㅇ 선호도가 아니라 찬반의견을 물은것인지?

⇒ (행정국장) 그렇음.

ㅇ 동구와 미추홀구 명칭 변경시에도 여론조사 결과와 다르게 개편되었음. 주민들한테 사전 여론조사를 하고나서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시에서 명칭을 정해놓고 진행을 하니 반발이 있는 것으로 보임.  제물포구는 1차보다 2차에서 선호도가 떨어졌음.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 (행정국장) 제안을 요청하였으나 제안이 없었으며, 중동구의 경우 중구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중구로 정할 경우 동구의 반발이 예상되어 어려운 부분이 있었음.

ㅇ 설문조사 결과가 50% 이하인데 시에서 몰아붙인 것으로 보임. 서구도 1차 90%에서 76%로 떨어짐. 향후 명칭변경을 할 계획이라면 또 행안부에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것인지? 명칭변경을 별도로 추진할 경우 행정낭비가 아닌지?

⇒ (행정국장) 서구 명칭의 경우 의견이 분분하여 향후 검토할 예정임.

ㅇ 행안위에서 연말에 통과되면 중간에 경미한 변경은 가능한지?

⇒ (행정국장) 공무원 정원 등에 대해서는 변경이 가능함.

ㅇ 명칭, 경계 외 부속적인 것은 변경이 가능한지?

⇒ (행정국장) 가능함.

ㅇ 재정격차의 경우 30%미만으로 큰 무리가 없음. 행정체제 개편 통과시 수정할 부분이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나누어 보고해주길 바람.

⇒ (행정국장) 알겠음.

5. 토론요지 :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의안본문 1부.  끝.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청취

(중구·동구 → 제물포구·영종구 / 서구 → 서구·검단구)

의안 번호	401		제출일자 : 2023. 5.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 이유

○ 바다, 아라뱃길 등으로 인한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 전략 기반 마련을 위한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

○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2. 주요 내용

가. 개편안 : 2군·8구 → 2군·9구(2구 통합·조정 / 1구 신설)

○ 중구·동구 통합·조정 → 제물포구·영종구

○ 서구 분구 → 서구·검단구

	현행		중구 (155,310명, 140.37㎢)	동구 (59,636명, 7.2㎢)		서구 (600,578명, 118.49㎢)
			⇩			⇩
	개편		제물포구 (102,971명, 21.74㎢)	영종구 (111,975명, 125.83㎢)		서구 (391,302명, 70.80㎢)	검단구 (209,276명, 47.69㎢)
			중구 내륙 + 동구	중구 섬 지역		서구 남부지역	서구 북부지역

※ 2022.12월 기준(인구는 2023.4월 기준)

나. 경계획정

○ (제물포구·영종구)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 일원은 제물포구로, 중구 섬 지역은 영종구로 경계 획정

○ (서구·검단구) 아라뱃길을 경계로 남부 지역은 서구로, 북부 지역은 검단구로 경계 획정

※ 관내 8개 섬에 대해서는 현행 법정동과 동일하게 편입(매도(오류동)는 검단구, 세어도 등 7개 도서(원창동)는 서구로 편입)

다. 자치구 명칭

○ 지역 역사성, 문화적 전통,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제물포구,  영종구, 서구, 검단구로 명칭 추진, 서구는 현행 유지

※ 설문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 ‘제물포구’에 대해 중구 내륙 61.4%, 동구 73.0% 선호

‘영종구’는 영종 지역의 90.3%, ‘서구 및 검단구’에 대해서는 서구 지역의 85% 선호

※ ‘제물포’는 개항 이전부터 중구와 동구 지역을 통틀어 부르던 지명임. ‘영종’, ‘검단’은

조선시대부터 그 지역 인근을 지칭하던 지명으로 사용

3. 추진 경위

○ ‘22. 8. 31. :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 발표

○ ‘22. 9. ~  : 국회, 지방의회 사전 보고 및 협조 요청

○ ‘22. 10. 6. : 행정체제 개편 협력강화 인천시-3개구(중·동·서구) 업무협약

○ ‘22. 10. ~ : 행정체제 개편 실무 TF* 및 시민소통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시, 구, 관계부서와의 실무 논의 체계 / 1차(‘22.11.10) 및 2차(‘23.3.10), 3차(‘23.5.12)회의 개최

** 주민, 지방의회 의원, 전문가 등 구성 / 출범식(‘23.1.4), 분과회의(3.13~14), 총괄지원단 회의(3.28), 전체회의(4.5)

○ ‘23. 3. ~ 4. : 주요사회단체장 및 주민설명회 개최(총18회)

○ ‘23. 4. ~ 5. : 설문조사(4. 13.～17.) 및 여론조사(4. 24.～5. 2.) 실시

○ ‘23. 5. 16. : 서구 의회 의견청취(찬성 의결)

○ ‘23. 5. 18. : 중구, 동구 의회 의견청취(찬성 의결)

4. 의견 청취

가. 주민설명회 개최(총18회, 약 1,800명 참여)

○ 주요 의견 :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원도심 지역에 대한 시의 적극적 지원 및 현안사항 해결 등 요청

※ 주요사회단체장(3회/3.22~24) 및 주민 설명회(15회/3.29~4.19)

나. 설문조사(1차) 및 여론조사(2차) 결과

○ 조사개요

- 설문조사(1차) : ’23. 4. 13.～17.(3일간) / 행정복지센터 등 방문민원 서면조사

※ 3개구민 2,413명 (중구 594명, 동구 605명, 서구 1,214명)

- 여론조사(2차) : ’23. 4. 24.～5. 2.(9일간) / 여론조사전문기관을 통한 일반전화 조사

※ 3개구민 2,100명 (중구 600명, 동구 500명, 서구 1,000명)

○ 조사결과

- 개편 찬반 여부 (‘찬성’ : 중구 83.1%, 동구 78.6%, 서구 87.5%)

구분	지역	찬성(전체)		설문조사(1차)		여론조사(2차)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중구	내륙	83.1%	68.7%	70.7%	29.3%	65.7%	34.3%
	영종		97.5%	96.6%	3.4%	98.1%	1.9%
동구	동구	78.6%	78.6%	78.6%	21.4%	78.6%	21.4%
서구	서구	87.5%	84.9%	90.0%	10.0%	78.3%	21.7%
	검단		93.4%	96.3%	3.7%	90.5%	9.5%

- 명칭 선정 (‘선호도 1위’ : 제물포구, 영종구, 서구, 검단구)

구분	지역	신규명칭	찬성 (전체)	설문조사(1차)		여론조사(2차)
				찬성	기타의견	찬성	기타의견
중구	내륙	제물포구	61.4%	71.7%	28.3%	46.4%	53.6%
	영종	영종구	90.3%	85.9%	14.1%	93.0%	7.0%
동구	동구	제물포구	73.0%	80.9%	19.1%	63.8%	36.2%
서구	서구	서구	84.6%	90.8%	9.2%	76.8%	23.2%
	검단	검단구	85.8%	87.9%	12.1%	83.6%	16.4%

5. 향후계획

○ 2023. 6.~ : 행정체제 개편 건의서 제출(인천광역시→행정안전부)

○ 2023. 하반기~ : 행정안전부 검토 및 법률안 제정

○ 2026. 7. 1. : 새로운 행정체제 하의 민선 9기 출범

붙임  1.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1부.

2. 중·동·서구 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견 각 1부.

3. 市 - 중·동·서구 업무 협약서 1부.

4. (서식) 인천광역시의회 의견 제시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Ⅰ		추진배경

□ 중·동·서구 주민편의 제고 및 미래 행정수요 대응

○ 바다, 아라뱃길 등으로 인한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인구 구조, 규모 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 인구구조 유사(고령화)한 중구 내륙과 동구 맞춤형 대책, 서구 70만 이상 증가에 따른 대응

□ 인천시 미래지향적 성장동력 기반 마련

○ 민선 8기 미래 지역발전 정책* 추진에 맞는 행정체제 기반 마련

* 제물포구 ‘제물포 르네상스’, 영종구 ‘뉴홍콩시티’, 서구 ‘청라국제도시’, ‘루원시티’, 검단구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등

□ 중앙정부 자치분권 기조에 맞는 지역주도형 행정체제 개편 선도

○ 지방시대 실현 등 자치분권 강화 흐름에 맞추어,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른 자치단체 주도의 행정체제 개편 추진

Ⅱ		추진방향 및 개편안

□ 추진방향

비 전		다시 그리는 인천, 새롭게 도약하는 미래
3대 목표		살기좋은 인천으로 시민행복 구현		미래 행정수요 선제적 대응		세계 초일류도시 성장동력 기반 마련

□ 개편안 : 2군·8구 → 2군·9구 (2구 통합·조정 / 1구 신설)

○ 중구·동구 통합·조정 → 제물포구·영종구

○ 서구 분구 → 서구·검단구

Ⅲ		개편방향

□ 중·동구 통합·조정

○ 유사한 생활권과 특성을 가진 중구 내륙과 동구를 ‘제물포구’로 통합

○ 바다를 경계로 생활권이 분리된 중구 섬지역을 ‘영종구’로 조정

<현행> 중구 / 동구		<개편 후> 제물포구 / 영종구
	→

구분	현행		개편 후
	중구	동구	제물포구	영종구
인구*(명)	155,310	59,636	102,971	111,975
인구증가율(%) (전년대비)	6.47	△4.04	△2.92	9.98
면적(㎢)	140.37	7.2	21.74	125.83
행정동/법정동 (개)	11/52	11/7	18/51	4/8
자체수입 (백만원)	188,399	42,043	89,160	141,282
세출규모 (백만원)	538,113	361,895	579,624	320,384
관할지역	중구 일대	동구 일대	[중구] 신포, 연안, 신흥, 도원, 율목, 동인천, 개항 [동구] 만석 화수1·화평, 화수2, 송현1·2, 송현3, 송림1, 송림2, 송림3·5, 송림4, 송림6, 금창	영종, 영종1, 운서, 용유

※ 2022.12월 기준(인구는 2023.4월 기준)

□ 서구 분구

○ 아라뱃길, 공항철도 등으로 생활권 분리, 광역시 자치구 중 최대 인구규모와 향후 지속적 인구증가가 예상되어, 아라뱃길 기준 남부지역은 ‘서구’로, 북부지역은 ‘검단구’로 분구

<현행> 서구		<개편 후> 서구 / 검단구
	→

구분	현행	개편 후
	서구	서구	검단구
인구	600,578	391,302	209,276
인구증가율(%) (전년대비)	1.6	1.0	2.9
면적(㎢)	118.49	70.80	47.69
행정동/법정동 (개)	23/21	16/11	7/10
자체수입 (백만원)	326,697	237,163	89,534
세출규모 (백만원)	1,237,218	718,539	518,679
관할지역	서구 일대	(16개동) 검암경서, 연희, 청라1, 청라2, 청라3, 가정1, 가정2, 가정3, 신현원창, 석남1, 석남2, 석남3, 가좌1, 가좌2, 가좌3, 가좌4	(7개동) 검단, 불로대곡, 원당, 당하, 오류왕길, 마전, 아라 * ‘25년 아라1·2동 분동 예정

※ 2022.12월 기준(인구는 2023.4월 기준)

Ⅳ		세부 개편계획

□ (경계획정 방식)

○ (제물포구·영종구)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 일원은 제물포구로, 중구 섬 지역은 영종구로 경계 획정

○ (서구·검단구) 아라뱃길을 경계로 남부 지역은 서구로, 북부 지역은 검단구로 경계 획정

□ (자치구 명칭) 지역 역사성,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하여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로 명칭* 추진, 서구는 현행 유지

* 제물포, 영종, 검단은 조선시대부터 해당 지역을 지칭하던 명칭으로 사용

□ (청사 확보) 제물포구와 서구는 기존 청사 활용, 영종구와 검단구는 중구제2청사, 검단출장소를 활용하되 부족면적은 민간건물 임차*

* 영종구 : 9,738m2 부족 → 연 14억 추정 / 검단구 : 15,558m2 부족 → 연 28억 추정

※ 신청사 건립은 법률 제정 후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검토

□ (공무원 정원) 현정부 공무원 정원 동결 기조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필요 인력으로 산정

○ 제물포구·영종구 : 정원 동결(중구867 + 동구633 → 제물포구768 + 영종구732)

○ 서구·검단구 : 정원 273명 증원(+19.1% / 서구1,432 → 서구974 + 검단구731)

※ 법률 제정 후 구체적 행정수요 변화‧사무량 등에 대한 객관적 분석(용역) 필요

∘자치구 설치 시 기구‧정원 기준(행정구역 실무편람)

- (기구) 광역시 내의 규모가 비슷한 기존의 기구에 준하여 최소 한도에서 책정

- (정원) 최소 필수인력으로 책정하고, 추후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단계적 보강

□ (재정여건) 자주재원(조정교부금 등)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 조정

Ⅴ		향후 추진일정

□ 행정안전부 건의 및 법률제정 추진(’23.6.~)

□ 법률 제정 후, 구설치준비단(가칭) 운영 및 개청 준비(~’26.6.)

□ 새로운 행정체제 하의 민선 9기 출범(’26.7.1.)

< 참고 >

붙임2		중·동·서구 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견

<중구>

자치단체장 의견

지방의회 의견

<동구>

1. 자치단체장 의견

2. 지방의회 의견

<서구>

1. 자치단체장 의견

2. 지방의회 의견

붙임3		市 - 중·동·서구 업무 협약서

붙임4		(행정안전부 제출용 서식) 인천광역시의회 의견 제시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여 이송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   ◯   ◯

2023년   월   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청취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2023.0.00.)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본회의 심의결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표결 결과, 출석의원 00명 중 찬성 00명, 반대 00명, 기권 0명으로 (찬성 / 반대)으로 의결함

※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제0차 정례회) 제0차 본회의(2023.0.0.)

□ 인천광역시의회 의견

❍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 : 찬성 / 반대